가지급금과 자기주식 소각, 어떻게 연결되나요?

2026 개정상법, 자기주식 소각의무란 무엇인가요?

2026년 3월 6일부터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상장·비상장·벤처기업 구분 없이 전면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 자발적 취득(배당가능이익 재원)과 합병·영업양수 등 비자발적 취득 모두 포함
• 소각 절차 –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종전 주총 특별결의 불필요)
• 권리 제한 – 의결권뿐 아니라 신주인수권·배당권 등 자익권 전부 제한
• 조직개편 차단 –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신주 배정 금지, 타 법인으로 이전도 금지
• 간접취득 – 신탁계약 취득분도 직접취득과 동일 규율(2027.1.1. 시행)

소각의무 위반 시 이사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635조). 비상장사는 과태료 조항이 없어도, 절차 위반 자본거래가 세무상 가지급금 또는 의제배당으로 재구성되는 리스크가 실질 제재입니다.

구분	종전	2026.3.6. 이후
소각 의무	없음(임의 보유 가능)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원칙
소각 절차	주총 특별결의 필요(비자발적 취득분)	이사회 결의로 일원화
권리 제한	의결권만 제한	의결권 + 자익권 전부 제한
조직개편 활용	일부 허용	신주 배정·이전 전면 금지
위반 제재(비상장)	별도 규정 없음	세무상 가지급금·의제배당 재구성 리스크

소각 예외 보유가 가지급금 리스크로 이어지는 이유

예외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도, 절차 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 예외 ① – 전 주주에게 지분 비례·균등 조건 처분
• 예외 ② –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 활용
• 예외 ③ – 우리사주제도 활용
• 예외 ④ – 포괄적 주식교환 등 법령상 활용
• 예외 ⑤ – 경영상 목적 — 반드시 주총 특별결의로 정관에 사유를 사전 규정해야 함

예외 보유를 인정받으려면 3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실질적 경영 필요
2.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그 목적 달성에 실제 필요
3. 정관 문언과 절차의 정확한 합치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수준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질의응답형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관 문구 하나가 맞지 않으면 목적이 정당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 재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주 구성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수년짜리 계획을 한 번 승인받았어도 내년에 다시 승인받아야 합니다.

위험 요인	생기는 문제	예방 방법
예외 절차 미이행	가지급금 재구성 · 의제배당 과세	정관 사전 규정 + 주총 특별결의
보유처분계획 미승인	소각의무 위반, 세무 리스크	매년 주총 재승인 일정 관리
정관 문언 불일치	예외 무효 → 1년 내 소각 의무 발생	정관 정비 + 전문가 검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예외사유 미해당, 위반 처리	별도 적법 경로 활용
신탁계약 취득(시행 후)	경과조치 혜택 미적용	계약일 아닌 취득일 기준 확인

비상장 중소기업에 미치는 세금 영향은 얼마나 되나요?

절차를 위반한 자기주식 거래는 가지급금으로 재구성되면 법인세·소득세가 이중으로 추가됩니다. 아래 예시 표는 가정 조건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항목	적법 소각 처리 시	가지급금 재구성 시
취득 대금 처리	자본 환급 — 과세 없음	대표자 가수금·가지급금으로 계상
인정이자 발생	없음	연 4.6%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세 추가 부담	없음	인정이자 × 법인세율(중소 최대 19%)
대표자 소득세	없음(소각 의제배당 과세만)	상여 처분 시 근로소득세 추가
세무조사 리스크	낮음	가지급금 잔액 증가 → 조사 선정 가능성 상승

※ 가정 조건: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세율 19% 적용. 실제는 회사 재무 상황·취득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쌓이면 금융기관 신용평가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밟은 적법 소각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차단 방법입니다.

경과조치 유예기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시행일(2026.3.6.) 이전에 보유하던 자기주식은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가 적용됩니다. 2027년 9월 초가 사실상 데드라인입니다.

• 일반 보유분 – 시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 소각, 주총 승인 시 계속 보유 가능
• 질권 설정분 – 질권 해제일부터 1년 이내 소각 기산
• 교환·상환사채 발행분 – 채권 소멸일 또는 교환·상환기간 도과일부터 기산
• 신탁계약 취득분 – 수탁자 반환일부터 1년 이내 소각
•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 –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율 초과 우려 시 시행일부터 3년 이내 별도 처분 유예

함정 케이스: 신탁계약을 시행 전에 체결했더라도 실제 취득이 시행 후라면 경과조치를 받지 못합니다. 계약일이 아닌 취득일 기준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유예기간 내라면 올해 정기주총을 놓쳐도 임시주총 또는 차기 주총 승인으로 보유 계속이 가능합니다. “3월 주총을 놓치면 끝”이라는 오해를 교정해야 합니다.

단계	기간 목표	준비 사항 · 담당
1. 보유 현황 파악	즉시	자기주식 취득일·수량·방법 목록화 / 경영진
2. 예외 해당 여부 검토	1~2주	예외 5가지 대조 + 정관 확인 / 전문가 검토
3. 보유처분계획 작성	주총 1개월 전	이사 전원 기명날인, 5종 필수 기재 / 이사회
4. 주총 승인	2027.9. 전	정기·임시주총 모두 가능 / 주주총회
5. 연간 재승인	매년 주총	내용 변동 여부 무관, 매년 재승인 필수 / 이사회→주총

소각 vs 보유 — 선택지 비교

▸ 임직원 스톡옵션·우리사주 목적이 명확한 경우 → 선택지 B + 정관 정비 선행

▸ 뚜렷한 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 → 선택지 A(소각) 가장 안전

▸ 경영상 목적 보유를 검토하는 경우 → 전문가 검토 후 정관 문언 정확히 맞춘 뒤 진행

업종별 실무 사례

▶ 사례 1: 제조업 A사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별도 절차 없이 보유하다가 세무조사에서 가지급금으로 재구성됐습니다. 이사회 결의서와 정관 근거가 없어 추징세액이 발생했습니다.

▶ 사례 2: IT 서비스 B사

스톡옵션 활용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했으나, 보유처분계획을 주총에서 승인받지 않아 예외 요건 미충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관 정비 후 임시주총 재승인으로 리스크를 해소했습니다.

▶ 사례 3: 도소매 C사

시행 전 신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주식 취득은 2026년 3월 이후였습니다. 취득일 기준 적용으로 경과조치 혜택을 받지 못해 1년 내 소각 의무가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 사례 4: 건설 D사

경영상 목적 예외를 주장했지만 정관에 해당 사유가 사전 규정되지 않아 무효 처리됐습니다. 목적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정관 문구 불일치로 가지급금 재구성이 적용됐습니다.

가지급금 자주 묻는 질문

Q1. 비상장 중소기업도 소각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내나요?

A: 현행 과태료 조항(상법 635조)은 상장회사 이사 대상입니다. 비상장사는 과태료 직접 부담이 없지만, 절차 위반 거래가 세무상 가지급금·의제배당으로 재구성되는 세금 리스크가 사실상 제재로 작용합니다.

Q2.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예외사유 5가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연을 진행하면 소각의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별도 적법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Q3. 가지급금으로 재구성되면 어떤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나요?

A: 연 4.6% 인정이자가 법인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되면 근로소득세까지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가지급금 잔액이 늘어날수록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Q4. 올해 3월 정기주총을 이미 지나쳤는데 보유처분계획 승인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유예기간 내라면 임시주총 또는 내년 정기주총에서 승인받아도 됩니다. 2027년 9월 초 데드라인 전에 주총 승인을 완료하면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합니다.